| 계약의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함 |
| 계약이행보증종류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
| 고시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공공수역(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 공동계약 |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
| 공동도급계약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
한 도급형태,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하
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
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
| 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
|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 공동수급체(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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