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3호)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손해 및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 |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고 있는 이익과의 차액으로 보고 있음 |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 |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
| 손해의 배상 |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
|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 수급한도액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조] |
| 수요물자 |
1. 내자 : 국내에서 구매·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
2. 외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 수요자 인수확정부비축 |
실제물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구매를 요청받아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후 동시에
수요업체에 공급 |
|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
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마감공사
인 경우,
④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
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
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위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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