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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2 11:44:58
분류 협회 조회 282
첨부파일 240215-(기안1붙임1)국고금_관리법_일부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240215-(기안1붙임2)지방회계법_시행령_일부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240215-(기안1붙임3)행안부_보도자료.hwp

건설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3.] 대통령령 제34210호

○ 지방회계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5.] 대통령령 제34226호



공통내용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 100%까지 확대



첨부 :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행안부 보도자료